이현주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의사 멱살을 잡은 60대 A씨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한 병원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게 욕설하며 책상을 치고 멱살을 잡았고, 진료 중이던 환자를 내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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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미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 제과점에서 티라미수 맛에 불만을 품고 점장을 흉기로 위협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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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임금을 체불한 5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554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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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어머니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 구타로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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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같은 병실 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소액 결제 89만 원과 계좌 송금 1275만 원 등 모두 136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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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645회에 걸쳐 18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26억40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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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단속 중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순찰차를 3회 들이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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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에게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김해 한 숙박시설에서 인터넷 방송 중이던 동숙자가 시청자를 내쫓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객실 벽과 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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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절도를 지시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후배인 중학생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5대를 훔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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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금은방 3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20대 A씨·B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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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금은방에서 금붙이를 훔친 20대 A씨·B씨에게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과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2개월을 따로 받았으며,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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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을 항의받자 격분해 범행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