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B씨: 벌금 1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80대 와상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기저귀 교환 뒤 약 3시간 30분 동안 자세 변경과 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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