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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배온실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울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2.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4

울산지방법원 · 공갈, 폭행치상

형사1단독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받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갈·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울산 남구 거리에서 술값 등을 요구하며 위협해 20만원을 송금받은 뒤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