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6.25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주범): 징역 15년B씨(아내): 징역 6년C씨(아들): 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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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A씨·B씨: 징역 15년 / C씨: 징역 12년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세사기 주범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문 기사 1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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