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5-3부

AI 요약

수원지법 제5-3형사부, PC방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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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3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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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세사기 주범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