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6. 9.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이던 149톤 유조선을 약 1km 운항한 뒤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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