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1.1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2억5천41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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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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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투약한 의사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2억5천41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천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12억여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1.14
최초 보도일: 2025.01.14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박소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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