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검사 항소 기각, 원심 무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는 관리사무소장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검사는 동대표 C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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