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6.06.2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5년,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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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20년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했으며, 박 전 장관 측은 26일 항소했고 특검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문 기사 1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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