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합의) [선거·부패]

형사 · 1심선고 2026.01.21

서울중앙지방법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장: 이진관

검찰 구형: 징역 15년
선고 결과: 징역 23년, 법정구속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한 전 총리 측은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문 기사 · 아주경제 (새 창)

형사 · 1심선고 2025.02.13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재판장: 김동현

선고 결과: 박영수: 징역 7년, 벌금 5억원, 추징 1억5천만원, 법정구속 (50억원 약정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 200억원 등 약속 부분은 면소)양재식: 징역 5년, 벌금 3억원, 추징 1억5천만원, 법정구속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 3억원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고, 50억원 약정 혐의와 딸을 통한 11억원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문 기사 17건

선고 기록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