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6.01.2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3년,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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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5년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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