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5.07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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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23년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2-1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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