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고등법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형사12-1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징역 23년
- 선고 결과
- 징역 15년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12-1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서울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수원고등법원 · 고법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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