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형사부(합의) [선거·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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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명태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58차례 중 14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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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추징금 1396만3600원 선고.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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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으며, 이는 내란특검팀 구형보다 5년 더 높은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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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의사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한 도매상 A씨에게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처방 실적에 따라 거래처 의사를 등급별로 나눠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했고,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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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 41억6천만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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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변호사 김모 씨에게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의 청탁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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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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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박 도의원과 특검 모두 지난 1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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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검찰은 6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6월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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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1억 8079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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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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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단 총책 A씨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과 추징금 137억1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AI 활용 친환경 농업 사업을 내세워 약 2천200명으로부터 2천1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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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 3억원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고, 50억원 약정 혐의와 딸을 통한 11억원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