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7억 4520만 원 추징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허가 없이 중고차를 러시아 등에 수출한 키르기스스탄인 A씨에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7억 4520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인 회사를 통해 2000cc 초과 중고차 20대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했고, 직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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