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도주치사 무죄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는 A씨(70대)의 도주치사 혐의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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