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문자 1833회 보낸 4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정당행위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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