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1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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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위치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때 영장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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