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협박
형사10단독
- 검찰 구형
- 징역 1년 6개월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위치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 때 영장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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