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금고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중과실치사상·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산시 원룸 주거지에서 가연성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불이 번지면서 같은 건물 주민 B씨가 숨지고 다른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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