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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무죄(검찰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포쓰저널 (새 창)전체 출처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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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각 3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유지. 두 회사는 총수 일가 지분이 있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8-3부
보도된 판사
차승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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