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1천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운전한 주한미군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측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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