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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50만원B씨(금품 제공자): 징역 4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시사저널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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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3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0만원 상당 수산물 수수 부분을 위법수집 증거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포르쉐 무상 대여(250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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