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천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7회에 걸쳐 실물 거래 없이 46억2천552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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