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검찰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 측정이 운전 종료 약 1시간 뒤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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