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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5년, 벌금 7천920만원, 추징 1억3천420만원B씨: 징역 5년, 벌금 7천920만원, 추징 1억3천420만원C씨: 징역 3년 6개월, 벌금 5천만원, 추징 5천500만원D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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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A씨 등에게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천420만원을 추징했다. 전직 본부장 C씨는 징역 3년 6개월, 돈을 건넨 분양업체 대표 D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1부
보도된 판사
이현복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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