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C씨: 징역 3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 68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하고 대출금을 갈취한 C씨(20대 남성)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C씨는 피해자 명의로 나온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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