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5.03.21 ·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벌금 500만원
- 선고 결과
- 벌금 8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에게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기부행위와 비정규 학력 명함 배포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부
- 보도된 판사
- 박세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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