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2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벌금 500만원
- 선고 결과
- 벌금 80만원
AI 요약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에게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기부행위와 비정규 학력 명함 배포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부장판사
제2형사부 · 민사단독
소속 이력 1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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