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박세영
- 검찰 구형
- 벌금 500만원
- 선고 결과
- 벌금 80만원
AI 요약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에게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기부행위와 비정규 학력 명함 배포 혐의를 받았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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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박세영
AI 요약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에게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기부행위와 비정규 학력 명함 배포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