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산모): 무죄B씨(병원장): 징역 4년, 벌금 150만 원, 추징 900만 원C씨(집도의): 징역 2년6개월브로커 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 36주 차 태아를 출산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살해 의도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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