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형사5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5부, 파미노 대표 최돈만씨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벌금 4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한 것처럼 꾸며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5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5부, 36주 차 태아를 출산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살해 의도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사5부 · 재판장
AI 요약
서울고법 형사5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