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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재판부

전주제3형사부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03

광주고등법원 ·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재판장: 김일수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AI 요약

광주고법 형사3부, 지역화폐를 위조해 판돈으로 쓴 공무원 A씨(55세)에게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컬러복사기로 진도아리랑상품권 10만원어치를 위조해 윷놀이 판돈으로 썼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