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광주고등법원 ·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재판장: 황진희
- 선고 결과
- A씨(30대 여성): 징역 35년B씨(30대 남성): 징역 4년6개월
AI 요약
광주고법 형사2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 선고. 검찰은 판결 내용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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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13
광주고등법원 · 살인, 자살방조
- 선고 결과
- 징역 30년
AI 요약
광주고법 형사2부, 가족을 태운 차로 바다에 돌진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A씨는 생활고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태운 차를 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