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형사단독 (부패)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연인을 폭행한 50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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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장성군 군부대 식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추락,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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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금속노조 호원지회 간부 A씨 등 2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발해 차량으로 공장 출입문을 막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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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 선고. A씨는 2018~2022년 저축은행 대출과 토지신탁 계약 등을 알선하고 총 3회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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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안전 인증 없이 BB탄 총을 수입·판매한 A씨(20대)에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증 대상 BB탄 총 44정을 불법 수입해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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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입주민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8월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모욕·협박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내면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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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한 치과의사 A씨(40대 남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 비방 광고를 유튜브에 게시했고, 영광군의 삭제·게재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