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단독 (부패)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체장애인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30대 여성 A씨에게 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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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고속도로 주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게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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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 얼굴 가까이에서 침을 머금고 말해 침이 튀게 한 행위가 침을 뱉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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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국내번호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선고. A씨가 관리한 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명이 850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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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북한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월 B씨에게 1억3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023년 11월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를 명목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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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의총포 26정과 조준경 8개를 허가 없이 소지한 40대 A씨에게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소지품은 모두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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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면허 없이 약 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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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SNS에 졸피뎀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A씨(35)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 5차례 졸피뎀 매수 글을 작성했으며,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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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열차 안에서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A씨(70대)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KTX 열차 안에서 스피커폰 통화에 항의한 승객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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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불법 채권추심을 벌인 대부업자 A씨(40대 남성)에게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채무자들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내려 협박과 감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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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하고 알레르기 성분 문의에 잘못 안내한 약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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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재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방과후 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약 473만원 추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3년6개월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위탁 강사로 일하며 교재비의 10~15%씩 총 473만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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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70대 지인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빼돌린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동의 없이 돈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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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 이메일 자료를 가져간 A씨(7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아내의 이메일에 접속해 소송 관련 자료를 취득한 뒤 지난해 1월 대전가정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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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아파트 관리비 1억 46만 원을 횡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경수 공사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송금하는 등 21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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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교도소에서 위조 공소장·판결문을 보여준 A씨(50대)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3월부터 6월 사이 다른 사람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이름만 자기 것으로 바꿔 동료 재소자 등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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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의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2.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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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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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위조 명품 가방을 판 A씨(41세 여성)에게 사기,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품을 진품처럼 팔아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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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약혼녀 일가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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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6명에게서 3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고리 사금융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 부분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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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70대)에게 폭행·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주거지 앞에서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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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전 아내와 아들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집 대문을 부수는 등 접근금지 잠정 조처를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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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지인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A씨(4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9억4835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