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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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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

제4형사단독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2025고단632

판사: 김준우

선고 결과
벌금 2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AI 요약

대구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2일 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