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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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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

제8형사단독 (성폭력전담)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범인도피방조, 범인도피

판사: 우영식

선고 결과
정재목: 벌금 100만원A씨: 벌금 200만원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지난해 4월 정 전 의원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범행을 정 전 의원이 방조한 혐의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차윤제

선고 결과
징역 4년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은 음주 뺑소니로 외국인을 숨지게 한 A씨(63)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0시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