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저작권법 위반
판사: 손영언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호랑이 그림을 모작한 A씨와 음식점에 전시한 B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의뢰를 받아 문 전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미술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벽화로 그렸고, B씨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전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