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단독 (소년,성범죄)

AI 요약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20대 여성 2명의 집에 침입한 30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위해 각 250만 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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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직원을 추행한 A씨(80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6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2천60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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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고교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고, 기간제 교사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1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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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호랑이 그림을 모작한 A씨와 음식점에 전시한 B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의뢰를 받아 문 전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미술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벽화로 그렸고, B씨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전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