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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재판부

제2형사단독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사: 이승운

선고 결과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영풍 법인: 벌금 2억원석포전력주식회사: 벌금 5천만원하청업체 직원 등 8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작업 중 비소 가스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원문 기사 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