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단독

AI 요약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교도관을 위협하고 얼굴을 들이받은 수형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싸움을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하고 10월 교도관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뇌진탕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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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지원 형사1단독, 청송산림조합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과장들과 공모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여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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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야산에서 조부모 묘의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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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6월 22일 버스 안에서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023년 11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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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 지인의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잠든 지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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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안양교도소 샤워실에서 다른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