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4
대구지방법원 · 지방재정법 위반
재판장: 최운성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구지법 제5-3형사부는 지방보조금 3995만4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에 항소했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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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9.14
대구지방법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판장: 최운성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AI 요약
대구지법 제5-3형사부,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선고.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은 모발감정결과와 A씨 본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