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3.31
대구지방법원 · 도주치사 등
형사항소5-3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 징역 6년 (원심 유지)
AI 요약
대구지법 제5-3 형사부, 음주 운전 사망사고 후 달아난 30대 회사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6일 오전 3시 9분쯤 대구 달서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대구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4
대구지방법원 · 지방재정법 위반
제5-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구지법 제5-3형사부는 지방보조금 3995만4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A씨(60대 남성)에게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에 항소했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9.14
대구지방법원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5-3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AI 요약
대구지법 제5-3형사부,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선고.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은 모발감정결과와 A씨 본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