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단독

AI 요약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린 5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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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지인 건축 현장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성토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지인의 동구 부지에 무기성 오니 약 2500t을 매립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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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은행 직원들을 괴롭히고 지점장실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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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헤어진 남자친구 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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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에 샤오미 상표를 표시한 A씨(44)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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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음주 역주행 사고를 낸 A씨(5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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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둔기로 이웃 부부를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칠곡군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의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하고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