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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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호텔에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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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거리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길거리에서 약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 4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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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혐의이며, 회계책임자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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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온라인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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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천8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경북 일대에서 5명에게 무면허 시술을 하고 치료비 1천8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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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무면허 레이저 시술을 한 A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부숍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프락셀·카본 레이저 시술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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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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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수어로 타인을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구 남구 수어통역센터 사무실에서 50대 여성에게 수어로 "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등 욕설·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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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지인 2명을 속여 철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월 전직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있다며 돈을 받아 자기 빚을 갚는 데 썼고, 재판부는 일부 변제와 자백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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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의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3시쯤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치고 사람들에게 발길질과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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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둔기를 들고 옆집 이웃을 위협한 A씨(7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7시 27분쯤 개가 짖어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어올려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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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아파트 2채를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해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아파트를 매수한 뒤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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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조일알미늄 대표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직원이 알루미늄 코일 재단 작업 중 기계에 말려 들어가 숨졌고, 관리감독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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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1억30만 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원금 보장과 10배 이상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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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B씨(4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허위 서류로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는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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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밀양 사건 허위 신상공개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고한 시민의 사진 등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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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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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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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3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312% 상태로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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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신사업 투자를 미끼로 11명에게서 11억1757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여 억 원의 채무를 돌려막을 목적으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2명에게 각각 4902만 원과 70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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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명회사로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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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고 산지를 전용한 A씨(60대)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폐기물을 운반한 B씨(60대)에게는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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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중 캄보디아로 출국해 소재불명이 된 상태였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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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섬유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간부 B씨(50대)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경산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해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