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3심확정 보도
대법원 ·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2026도8892
- 선고 결과
- 무기징역,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원심 확정)
AI 요약
대법원 형사2부, A씨에게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아파트에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설정했으며, 대법원은 추가 행위 없이 점화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봤다.
원문 기사 2건
- 법률신문[판결] “자동점화장치 설치하면 불 안 내도 방화죄” · 2026.10.07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