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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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센터장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지진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104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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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 A씨(40대 남성)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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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9단독, 가짜 주차증을 사용한 변리사 A씨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며 가짜 주차증을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