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대전고법,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센터장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 지진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104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 A씨(40대 남성)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고법 형사9단독, 가짜 주차증을 사용한 변리사 A씨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며 가짜 주차증을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