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1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재판장: 김진석
- 선고 결과
- 징역 2년
AI 요약
대전고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에서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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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0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강제추행치상
재판장: 박은영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 A씨(40대 남성)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